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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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2016두329922020-09-0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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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
2021노34422022-08-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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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원노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통보(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2010년과 2012년 두 …
2014누542282016-01-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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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보처분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
2016헌바182016-01-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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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소장실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15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관리사무소…
2022노29432023-06-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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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항소심 판결: 위법수집증거, 법률의 착오,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 A…
2016노8002016-06-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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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신청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
2017구합772372018-07-1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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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사건: 용역계약 형태의 근로자성,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휴업수당 지급 의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2017고정4742018-10-05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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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구입비 및 유류비 전가 행위의 위법성 및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
2017구합778002018-09-2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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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
2014고정11672015-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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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사용자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
2012고단2722013-05-09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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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무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광주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상수도 사업본부 조무원 직제 폐지 및 정원 삭제, 이에 따른 조무원 직권면직 처분은 법률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며…
2004두39912006-09-14업무능력부족
법원
구 소득세법상 계약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및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 결과 요약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됨.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헌법에 위반되…
2008헌바792010-02-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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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이용한 타인 간 대화 녹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증거 수집을 위해 설치한 CCTV로 타인 간 대화…
2020노22422021-03-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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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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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21노27452022-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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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의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직무배제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으로 근무하던 중, 2018. 9. 6.…
2018헌마10882022-10-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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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민주노동당 후원금 기부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및 정당법·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X, Z, AD, AF, AG, AI, AJ, AK, AL, AM, AN, AR, A…
2011고합72,86(병합),87(병합),88(병합),89(병합),90(병합),91(병합),92(병합),93(병합),94(병합),95(병합),96(병합),97(병합),98(병합),99(병합),100(병합),101(병합),102(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07(병합),108(병합),109(병합),110(병합),111(병합),112(병합),113(병합),115(병합),116(병합),117(병합),118(병합),119(병합),120(병합),121(병합),122(병합),123(병합),124(병합),125(병합),126(병합),127(병합),128(병합),129(병합),130(병합),131(병합),132(병합),133(병합),134(병합),135(병합),136(병합),137(병합),138(병합),139(병합),140(병합),141(병합),142(병합),143(병합),144(병합),145(병합),146(병합)2012-02-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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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합리화 조치로 경비업무가 용역업체에 이양됨에 따라 1997. …
99헌마1732000-04-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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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
2017고정4732017-07-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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