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고합72,86(병합),87(병합),88(병합),89(병합),90(병합),91(병합),92(병합),93(병합),94(병합),95(병합),96(병합),97(병합),98(병합),99(병합),100(병합),101(병합),102(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07(병합),108(병합),109(병합),110(병합),111(병합),112(병합),113(병합),115(병합),116(병합),117(병합),118(병합),119(병합),120(병합),121(병합),122(병합),123(병합),124(병합),125(병합),126(병합),127(병합),128(병합),129(병합),130(병합),131(병합),132(병합),133(병합),134(병합),135(병합),136(병합),137(병합),138(병합),139(병합),140(병합),141(병합),142(병합),143(병합),144(병합),145(병합),146(병합) 판결

춘천지방법원 | 2012-02-17 | 2011고합72,86(병합),87(병합),88(병합),89(병합),90(병합),91(병합),92(병합),93(병합),94(병합),95(병합),96(병합),97(병합),98(병합),99(병합),100(병합),101(병합),102(병합),103(병합),104(병합),105(병합),106(병합),107(병합),108(병합),109(병합),110(병합),111(병합),112(병합),113(병합),115(병합),116(병합),117(병합),118(병합),119(병합),120(병합),121(병합),122(병합),123(병합),124(병합),125(병합),126(병합),127(병합),128(병합),129(병합),130(병합),131(병합),132(병합),133(병합),134(병합),135(병합),136(병합),137(병합),138(병합),139(병합),140(병합),141(병합),142(병합),143(병합),144(병합),145(병합),14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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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민주노동당 후원금 기부행위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및 정당법·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X, Z, AD, AF, AG, AI, AJ, AK, AL, AM,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C에게 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 BG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Y, AA, AB, AC, AE, AH, AO, AP, AQ, BA, BB, BD, BE, BF, BH, BI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 X, A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S, AT, AU, AV, AW, AX, AY, AZ, BC, BG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은 면소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모두 지방공무원으로서 2006년 3월 13일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매달 10,000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음.

- 일부 피고인들은 2006년 3월 27일 또는 4월 5일경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음.

- 민주노동당은 2006년 7월경 당헌에서 당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후원회원 대신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당규상으로는 당우 관련 조항 일부를 존치하였음.

- 민주노동당은 CMS 방식을 통해 당비를 수납하였으며, 납부자 번호는 당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당원번호와 일치하였음.

- 2005년 민주노동당 매뉴얼에는 '당우(공무원) 가입 시 주의점'이라는 제목 하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 및 당우의 당원과 동일한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04년경부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우 가입 활동을 전개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여부 (공무원의 정당 후원금 기부)

- 법리: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 당원 가입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함. '당비'는 적법·유효하게 정당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정당법상 당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은 '당비'가 아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들은 민주노동당에 직접 후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인정됨.

-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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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합72, 86(병합), 87(병합), 88(병합), 89(병합), 90(병합), 91(병합), 92(병합), 93(병합), 94(병합), 95(병합), 96(병합), 97(병합), 98(병합), 99(병합), 100(병합), 101(병합), 102(병합), 103(병합), 104(병합), 105(병합), 106(병합), 107(병합), 108(병합), 109(병합), 110(병합), 111(병합), 112(병합), 113(병합), 115(병합), 116(병합), 117(병합), 118(병합), 119(병합), 120(병합), 121(병합), 122(병합), 123(병합), 124(병합), 125(병합), 126(병합), 127(병합), 128(병합), 129(병합), 130(병합), 131(병합), 132(병합), 133(병합), 134(병합), 135(병합), 136(병합), 137(병합), 138(병합), 139(병합), 140(병합), 141(병합), 142(병합), 143(병합), 144(병합), 145(병합), 146(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다. 정당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 I 10. 가. J 11. 가. K 12. 가. L 13. 가. M 14. 가. N 15. 가. O 16. 가. P 17. 가. Q 18. 가. R 19. 가. S 20. 가. T 21. 가. U 22. 가. V 23. 가. W 24. 가.나.다. X 25. 가. Y 26. 가. Z 27. 가. AA 28. 가. AB 29. 가. AC 30. 가.나.다. AD 31. 가. AE 32. 가.나.다. AF 33. 가.나.다. AG 34. 가.나. 다. AH 35. 가.나.다. AI 36. 가.나.다. AJ 37. 가.나.다. AK 38. 가.나.다. AL 39. 가.나.다. AM 40. 가.나.다. AN 41. 가. AO 42. 가. AP 43. 가. AQ 44. 가. AR 45. 가. 나. 다. AS 46. 가.나.다. AT 47. 가.나.다. AU 48. 가.나.다. AV 49. 가.나.다. AW 50. 가.나.다. AX 51. 가.나.다. AY 52. 가.나.다. AZ 53. 가. BA 54. 가. BB 55. 가.나.다. BC 56. 가. BD 57. 가. BE 58. 가. BF 59. 가.나.다. BG 60. 가. BH 61. 가. BI 검사: 이창원(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J(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BK 판결선고: 2012. 2. 17. [주문] 1. 가. 피고인 X, Z, AD, AF, AG, AI, AJ. AK, AL, AM. AN, AR, AS. AT, AU, AV, AW, AX, AY, AZ, BC을 각 벌금 300,000원에, 나. 피고인 BG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R, S, T. U. V. W. Y, AA, AB, AC, AE, AH, AO, AP, AQ, BA, BB, BD, BE, BF, BH, BI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 X, A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S. AT, AU, AV, AW, AX, AY, AZ, BC, BG에 대한 각 정당법위반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72』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2. 8.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삼척시청 전략산업국 BL과 지방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