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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구청장이 2022. 9. 14. 센터 수탁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설종사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적 수행’을 위탁조건으로 명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구청장의 2…기각서울2023부해2808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하도급 계약서상 원사업자임이 확인되고 근로자들이 회사1의 상호가 적힌 안전 장비(헬멧)를 착용하고 있었다…기각인천2023부해7602023-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신문 'C'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2023가합401380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5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일부인정전북2023부해275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콜택시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할 경…기각경기2023부해3330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기각전남2023부해735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인정 (구제)부산2023부해5832023-12-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담당한 기종 촉탁직 운항승무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0312023-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신청인이 1일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날인만 있고 사용자의 날인이 없지만. 제출된 자료 및 정황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732023-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해고한 날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9302023-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이 무엇에 해당…기각인천2023부해727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학교회계의 절차를 …기각경기2023부해30362023-1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직 또는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상실신고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의…기각서울2023부해3051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사용자로부터 2023. 9. 30. 자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퇴사사유란에 '계약만료’라고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299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년퇴직자에 대한 ‘계약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2021. 1. …기각전남2023부해7202023-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인 점, 최초 근로계약 후 4회 근로계약 갱신 후 퇴사 후 재입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기각서울2023부해30612023-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위탁계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을 순수한 의미의 위탁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교육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 있…초심취소중앙2023부해15142023-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설비공사 담당으로 채용되어 근무…기각경기2023부해32482023-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현장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23. 5. 30. 계약을 종료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해당 통지를 받은 근로자들 중 근로자만을 제외한 전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하여 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152023-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조달청 공공입찰을 통해 2022. 9. 1.부터 2023. 8. 31.까지 1년간 근로자의 근무지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2023. 4. 2.∼8. 31., 업무내…기각서울2023부해30172023-1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