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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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노동쟁의 목적 농성행위의 위법성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비상사태 하 적법 절차 없는 집단 농성행위는 위법하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배척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
81노16771982-06-18경영상해고
법원
정비공의 무단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정비공이 정비 의뢰된 차량을 무단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해당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정비공의 무단 운전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용자는 피해…
80나41631981-02-09경영상해고
법원
무단 역구내 출입자의 철도사고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결과 요약 - 원고의 역구내 무단 출입 및 신문 하화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철도공무원의 과실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피고(국가)의 손…
79나6911980-03-13경영상해고
법원
보합제 계약에서 선주의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 여부 결과 요약 - 보합제 계약이라도 선주는 선원들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 - 침몰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못한 선원의 과실을 인정…
76다18691977-06-07경영상해고
법원
소환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진실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1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여 피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피고 주장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재산정…
71나7331971-08-04경영상해고
법원
경영수입 상실액 산정 시 노동능력 상실률 적용의 한계 및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중 경영수입 감소액 주장은 기각하고, 기술자로서의 임금수입 상실액을 인정하여 40…
67나8231968-04-1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