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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공사의 일부(기계공사3)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사용자2는 해당 공사의 원사업자임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란에 사용자1이 기재된 점, 근로자…기각전남2023부해8242024-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임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도 1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말 인사평가를 통해 임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각인천2023부해8232024-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위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비율을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원 재고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탁업체 변경으로 재고용되는 고용승계 관행이 …기각서울2023부해34112024-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3부해36262024-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여부2023. 11. 10. 미화 팀장은 근로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할 사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일할 사람”,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이라고 함으로써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39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2023. 8. 31.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는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고용승계의무 조항이 없고, 수탁 범위에서도 청소와 경비용역은 제외된 점, ② 사용자가 입주자대…기각경기2023부해3620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재계약을 위한 …기각경북2023부해787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로 상위 직급으로의 정정을 번복한 이유로 “상급기관의 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른 재계약”을 들 뿐, 다른 업무상 필요를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상위 직급 자격 기준을 갖추…인정 (구제)강원2023부해2692024-0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계약일이 종료되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채용공고에 기재된 '6개월…기각서울2023부해3405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대학교는 채용공고에 '재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이 가능하고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으며 총 재직기간은 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임…기각인천2023부해813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및 계약직원관리지침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은행이 계약직인 …기각서울2023부해3392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을 회사와 도급사…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58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2023. 10. 30.~2023. 11. 30.)이 있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3. 11.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3. 11…기각서울2023부해3394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인사ㆍ복무규칙의 재계약 심사 관련 규정은 장기 휴직으로 종합평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정량ㆍ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재계약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142024-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고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았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문서를 보낸 사실이 팩스 발송 내역에…인정 (구제)서울2024교섭12024-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은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3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2023. 11. 15…일부인정전남2023부해8092024-0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의 경위,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과 절차의 존재, 전환 평가 및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율 등 그간의 관행,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72024-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는 점, ②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처음 체결한 후 약정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기각서울2023부해33472024-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