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월간 또는 연간의 일부를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37391989-03-15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상시 해당인원을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96431980-08-07
- 행정해석사업경영담당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 관장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2462005-03-05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01254-88081988-03-10
- 행정해석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끼쳐 가불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해지125-66511983-03-15
- 행정해석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보상105871973-11-06
- 행정해석연탄공장장의 개별적 지휘감독이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배달처 개척으로 생활하는 연탄배달원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법무810-78831969-07-1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152023-03-28
- 행정해석임금제도를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38722022-12-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서류 보존 기간의 기산점근로기준정책과-31162022-10-05
- 행정해석촉탁직 채용에 관한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20912022-07-04
- 행정해석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8632022-03-11
- 행정해석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근로기준정책과-8402022-03-10
- 행정해석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42022-01-06
- 행정해석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45052021-12-23
- 행정해석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휴일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2204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