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사의 임원은 법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대표권 또는 사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타인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 정관이나 내규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