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귀하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 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법령 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 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임.

【질 의】 귀하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 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법령 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 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 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 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는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 가 임신, 폐경 등과 같은 사유로 ‘생리사실 없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임.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 리기는 어려우나,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 근로기준법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 휴가 사용 시 「 근로기준법 」에 따른 연차･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한편, 「 근로기준법 」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와 휴가기간,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휴가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