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은 A그룹 산하 B산업(주)에 74.12.20 입사하여 근속중 80.7경 동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전사원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동사에서 선별처리하여 동인은 80.8.1자 동 그룹내 독립된 법인인 C제과(주)로 이동발령되어 재입사 절차와 B산업(주)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80.8.1부터 C제과(주)에서 동일한 직급과 급여경력 등 인정받아 근로하다가 92.3.31 퇴사한 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

재벌그룹 산하 각 회사가 독립하여 법인격을 가진 회사간에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전보되면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도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된 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게 되므로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내고 계열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일단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사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식라고 볼 수 없고, 전보발령된 회사에서의 근로조건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는 것 등으로 보아 최종 퇴직시에는 종전회사의 근속기간까지 모두 인정 근속연수로 산정하여야 함.

근로자를 계열회사내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근무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관계를 성립케 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2008.3.28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열회사에의 전적발령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임.

전적발령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동 발령처분이 당해 근로자를 단순히 차별대우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인사권의 남용이나 부당한 징계에 의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에 의해 행하여져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전적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그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일정기간(귀문에서 11년 8월)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전적처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위 경우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기간은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