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 되는지 ​​​

【질 의】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 되는지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같이 「 근로기준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귀 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 정책실현에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정하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급부의 내용과 목적, 특정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자만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지 또는 지급수준을 달리하는지,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공, 비흡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