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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각하인천2021부해6102022-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 내 노선의 대부분(약 80%)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공공버스 노선 입찰단위 기초금액의 약 87%에 해당하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 등은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업…초심취소중앙2021부노2452022-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비위행위 발생 시점 이후 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기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존재가 인정되고, ② 비위행위들의 태양 및 개전의 정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82022-01-12비위행위
- 노동위대형할인유통매장 내 출입구 앞에서 한 피케팅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제지한 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거나 방해·간섭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기각부산2021부노492022-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인사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의 간부들에 대한 근무형태 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초심유지중앙2021부노2362022-01-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제1항과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제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기각경기2021부노1222022-0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그간 사용자의 자체 기준(근무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65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신청인 근로자에 대해 성과평가에 따라 40%의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신청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근로조건의 개선ㆍ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참…일부인정중앙2021부노2322022-01-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인정 (구제)전남2021의결92022-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신청인은 보험설계사인 PM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명시된 위탁계약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음,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책…기각서울2021부해22532022-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소수 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한하여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및 기타 조합 사무활동에 필요한 …초심유지중앙2021공정452022-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가 특별조정 금액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받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명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소수의 근로자에 대해 개별 조정하였으며, 이의신청하지 않은 비조합…기각서울2021부노1122022-01-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임ㆍ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가결 시(규정)’와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규정)’를 각각 유급으로 허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임ㆍ단협 …초심유지중앙2021단협152022-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회사의 신문화파트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인사문제 등 고충처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6. 10. 개최된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유지중앙2021부노2482022-0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기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근로자가 종사한 업무는 상시ㆍ계속적 업무로서 사용자 스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52022-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불량제품 발생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 비해 처분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한 인사권 행사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6422022-0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욕설, 폭언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집단 작업거부 선동 및 집단 작업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다수 노동조합 조합…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942022-01-04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제출한 CCTV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이 들고 있는 종이박스에 차키를 넣을 …기각경기2021부해23312022-01-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