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판단: 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들이 2021. 8. 2. 사용자에게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서면을 송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적어도 2021. 8. 2. 이전에 인사명령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2021. 11. 5.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