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임ㆍ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가결 시(규정)’와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규정)’를 각각 유급으로 허용하기로 한 단체협약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임ㆍ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부결 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리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점,

② 유급 규정의 임시총회에 ‘임ㆍ단협 최종제시안에 대한 찬반투표 부결’의 임시총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명시적 근거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그 외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허용하기로 한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제한한다거나 ‘규정’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개최되는 임시총회에만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나 경위 등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총회에서 임ㆍ단협 최종제시안이 부결되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사용자가 허용한 임시총회는 유급으로 허용하는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