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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2020고정11752021-01-14비위행위
법원
동물학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
2016고단4142,2017고단372(병합)2017-07-20비위행위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일부 피해자들…
2019고단36972020-02-05비위행위
법원
경비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계약 승계 및 근로제공 의사 부재로 인한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7.부터 2016. 12. 2…
2017나61112018-12-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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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구제이익 소멸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2022구합1031702023-05-2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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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무장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218,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
2015가단62720(본소),2016가단1159(반소)2018-01-12수습해고
법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22고정92022-12-08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짐.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 상당액의 가납…
2018고정2022018-07-12근로자성 분쟁
법원
근로관계 단절 없는 재입사 시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형식이 근로관계 단절 없는 계속 근무로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
2018나575102019-04-05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그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0누553382021-06-04수습해고
법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
2016고정43242017-07-05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
2017노45402018-04-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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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
2016고정6792017-01-0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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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2016고정2052016-06-27무단결근/태만
법원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해고 여부 판단을 통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제1심판…
2020나359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
2023고정3712023-10-04비위행위
법원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근로관계 종료의 묵시적 합의 인정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관…
2021고정5972022-0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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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
2019고정512020-03-0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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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관리인의 근로자 부당해고로 인한 관리단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인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
2023나2069762024-05-16기타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7. 12. 근로계…
2021나5562022-07-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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