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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없음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무단결근 및 연차 초과 사용으로 과…2019나2405(본소),2019나2412(반소)2019-09-25무단결근/태만
- 법원근로기준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퇴직금 미지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2014노4422,2015노1266(병합)2015-08-19횡령/배임
- 법원임금 등 미지급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2022고단357,2022고단920(병합)2023-02-14비위행위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복직 후 퇴사일까지의 급여, 2차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한 총 222,735,306원 …2018가합107477,2018가합108487(병합)2019-07-1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