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4. 4. 선고 2013나3019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2013나30198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66,000원과 지연손해금 1,692,941원(2013. 1. 22.까지 1,574,141원, 2013. 1. 23.부터 2013. 2. 27.까지 118,800원)을 포함한 총 3,258,941원 및 그 중 1,566,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차량지원금, 연차유급수당,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등)는 기각 됨. 피고의 상계항변(해고예고수당 반환)은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3. 17. 회생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부 과장으로 근무 함. 2011. 9. 30. 회생회사는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처리(이 사건 종전해고)하고 관계사로 전직 처리하였으나, 원고의 반발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취소 함. 2011. 11. 14.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1. 11. 29.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2011. 11. 30.자 해고통보서(이 사건 해고)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1. 12. 1. 이를 수령 함. 2012. 1. 12. 원고는 이 사건 종전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2. 1. 16.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2.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2013. 1. 15. 서울행정법원은 회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2. 8. 확정 됨. 2013. 2. 6. 회생회사는 원고를 복직시 킴. 원고는 2012. 7. 27.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3. 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 22. 26,100,000원을 추심 함. 2013. 2. 27. 회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4,414,78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및 11.분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566,000원과 지연손해금 1,692,941원(2013. 1. 22.까지 1,574,141원, 2013. 1. 23.부터 2013. 2. 27.까지 118,800원)을 포함한 총 3,258,941원 및 그 중 1,566,000원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2014. 4.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차량지원금, 연차유급수당,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 등)는 기각 됨. 회사의 상계항변(해고예고수당 반환)은 기각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3. 17. 회생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개발부 과장으로 근무 함. 2011. 9. 30. 회생회사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 처리(이 사건 종전해고)하고 관계사로 전직 처리하였으나, 근로자의 반발로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취소 함. 2011. 11. 14.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종전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1. 11. 29. 회생회사는 근로자에게 2011. 11. 30.자 해고통보서(해당 해고)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11. 12. 1. 이를 수령 함. 2012. 1. 12. 근로자는 이 사건 종전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2012. 1. 16. 해당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2012. 3.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2013. 1. 15. 서울행정법원은 회생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3. 2. 8. 확정 됨. 2013. 2. 6. 회생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 킴. 근로자는 2012. 7. 27.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2012. 10. 17.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3. 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3. 1. 22. 26,100,000원을 추심 함. 2013. 2. 27. 회생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14,414,78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및 11.분 미지급 임금에 관한 판단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휴업수당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나30198 판정일 2014.04.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으로,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휴업수당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아 님. 판단: 회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종전해고를 하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원고가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차량지원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 임. 연차유급수당은 회생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원고의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도 상행위로 인한 임금의 변형으로 보아 상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 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 음.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 청구는 상법이 정한 연 6%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기판력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상법 지연손해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에 관한 판단 쟁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시 원천징수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원천징수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며, 지급자가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 공제할 수 없 음.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 아 님.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미지급 임금 중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이 발생 함. 판단: 피고의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397조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쟁점: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해고의 효력 자체와는 무관 함. 해고가 실체적으로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 함. 판단: 원고가 해고예고수당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10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청구권의 범위, 지연손해금 이율, 원천징수액 공제 여부,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부당해고 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 보아 상법상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해고예고수당이 해고의 실체적 유무효와 별개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금원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제도 취지를 존중하는 판단 임. 원천징수액과 지연손해금의 관계에 대한 판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미지급 임금 전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을 인정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 님. 판단: 회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종전해고를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근로자가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차량지원금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보 임. 연차유급수당은 회생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판단: 근로자의 차량지원금 및 연차유급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의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사망 또는 퇴직의 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