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8-09-12 | 2018가단5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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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2. 해당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입사 희망일은 2018. 1. 25.이었고,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함.
- 근로자는 2018. 1. 25.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함.
- 다음 날인 2018. 1. 26. 근로자는 자신이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상급자들의 지적과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 관리자에게 1달 근무 후 퇴사 의사를 밝힘.
- 근로자는 당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남.
- 근로자는 2018. 2. 2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함.
- 2018. 3. 14. 위 진정사건은 회사에게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어 종결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위자료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부당해고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근로자가 상급자 지적 및 적성 불일치를 이유로 자진 퇴사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이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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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549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등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석(담당변호사 김준성, 조석영)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입사희망일은 2018. 1. 25.이고,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1. 2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다음날인 1. 26. 자신이 빨리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상급자들이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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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닌 수습기간 중에 있었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자진 퇴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한 사례임.
-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약정 및 근로자의 자진 퇴사 의사 표현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