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 6. 선고 2016고정6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50명을 고용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5. 7. 2.경 파주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던 G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2,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10명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의 경우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정한 형에 벌금을 병과한다.

- 형법 제50조: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죄와 판결을 받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