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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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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일실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기계경비업 및 시설경비업 회사이며, 원고는 2002. 6. 10. 피고에 입사하여 2007년…
2018가합5394262019-10-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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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에 대한 견책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
2021누105202021-08-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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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
2015구합674892015-1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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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폭행,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2022구합230752023-08-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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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자 범위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및 급여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으로, 2015. 10. 6. 직위해제 및 …
2018나20376262019-04-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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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소장의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 7.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
2023구합508252024-01-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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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원의 통합센서 규격 미달 납품 및 검정 미이행 관련 견책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8. 기상기사보…
2015구합717542016-02-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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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기사의 배차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성실근로 및 경영질서 위반 징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체…
2022구합1022902023-06-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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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B시 기획공보실 공보관…
2018구합7752019-05-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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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연인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감경 후 정직 3월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29. 순경으로 …
2018구합110502018-11-29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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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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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품위유지의무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6급 군무원으로, 2023. 3. 3…
2023구합254512024-10-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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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D에 대한 발언)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2023구합112502024-08-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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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및 건축헌금 관련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D교회에 대한 교인 지위 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 C종교단체에 대한 출교판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2020가합309172021-06-0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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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징계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7구합642172018-04-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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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피고의 이 …
2018구합604892019-03-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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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2020구합138682021-01-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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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2013가합5464362014-11-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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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징계…
2021누751002022-09-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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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의 신병관리 소홀 및 감찰조사 불응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9. 8.…
2024구합652632025-04-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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