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8. 선고 2018구합604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3-08 | 2018구합6048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과중 부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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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회사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세무회계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D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 2016. 7. 6.부터 2016. 7. 28.까지 C대학교 특정감사단은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함.

- 2016. 11. 30. 근로자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았으나, 2017. 3. 22. 회사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함.

- 2017. 9. 28. 근로자는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자율학습 실시 및 보강수업 미흡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통지받음.

- 근로자는 2017. 9. 29.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2. 27.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3회 자율학습을 실시하고도 강의실에 나오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으로 볼 수 없음.

- C대학교 학칙 및 강의계획서에 '자율학습'이 수업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C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8조에 따라 실질수업이 15주 이상이어야 하나, 근로자는 6시간의 수업결손을 발생시켰음.

- 근로자가 휴강 시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수업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교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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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손익곤, 이승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한결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9. 2. 1. 판결선고: 2019. 3. 8.

주문

1. 피고가 2017. 12.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672 징계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2003. 3. 1.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 세무회계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1. 9.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된 뒤 2014. 3. 1.부터는 D학과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감사 실시, 원고에 대한 선행 징계처분 및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 1) C대학교 특정감사단은 2016. 7. 6.부터 2016. 7. 28.까지 학사 운영 전반 등<comment_bc id="1" />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뒤,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다. 2) C대학교 총장은 2016. 9. 29.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은 2016. 10. 19. 피고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2016. 11. 15.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11.30.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3.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22.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피고의 결정 1) C대학교 총장은 2017. 6.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에게 재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은 2017. 6. 21.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위원회는 2017. 9. 13. 원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9. 2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징계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10804/8fbd488395874c47_table_1.jpg" width="1323" height="550" x_position="164" y_position="714" /> 2) 원고는 2017. 9. 29.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피고에게 2017-672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2" src="20210804/8fbd488395874c47_table_2.jpg" width="1361" height="216" x_position="152" y_position="1627" /> <table_bc id="4_1" src="20210804/3ed323c065fddad7_table_1.jpg" width="1322" height="1213"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던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을 강의하면서 자율학습을 3회 실시하였으나, 이후 보강수업을 3회(각 1시간) 실시하였으므로 15주의 강의를 모두 실시하였고, 다만 6시간[= 9시간(자율학습 3회 × 3시간) 3시간(보강수업 3회 × 1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였을 뿐이다. 자율학습에 따른 보강수업은 단축수업에 해당하는데, 단축수업은 강의를 하지 않는 휴강과 다르고, 원고는 직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의 실시와 그 목적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으며, 자율학습을 실시한 것은 학생들의 동의 및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당시 남자 수강학생 대부분이 참가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이 있어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등교하여 학습하였고, 교과과정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보강수업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12주만 강의하였다고 판단하고, 단축수업을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판단하였던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원고가 강의하는 E 수업에 수강신청인원이 많아 3개반으로 분반수업을 진행하는 등 원고의 수업부담이 과중하였고, 원고의 강의평가가 우수하며, 보강을 실시하였고, 단축수업을 실시한 것은 학생들의 요구로 인한 것이며, 교수에게는 수업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승진 또는 재임용에서 매우 불리하게 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함에도, 피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을 하였던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에 E 수업<comment_bc id="2" />을 강의했는데, 수강신청인원이 134명인 관계로 이를 3개반으로 나누어 강의하였다. 원고는 그중 2개 수업에서 총 3회의 휴강을 실시하였고, 3회 보강수업을 실시하였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6_1" src="20210804/1bbc666564e27ac5_table_1.jpg" width="1314" height="399" x_position="164" y_position="954" /> (2) 원고는 자율학습 실시 전 각 수업의 반장에게 I 메세지를 보내 강의실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강의실에 나오지 않았다. (3) C대학교 학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table_bc id="6_2" src="20210804/1bbc666564e27ac5_table_2.jpg" width="1342" height="45" x_position="152" y_position="1724" /> <table_bc id="7_2" src="20210804/15dc9462fd05ac89_table_2.jpg" width="1355" height="135" x_position="164" y_position="126" /> (4) C대학교 수업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table_bc id="7_3" src="20210804/15dc9462fd05ac89_table_3.jpg" width="1348" height="957" x_position="152" y_position="359" /> (5) 원고가 E 수업에 관하여 작성하여 C대학교에 제출한 강의계획서에는 각 주별로 강의주제가 특정되어 15주 동안(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포함) 수업을 실시하고, 강의식, 토론식, 팀활동식, 세미나식으로 강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강의방법이 기재되어있다. (6) C대학교 총장은 2016. 3. 3. 각 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table_bc id="8_1" src="20210804/9b855327b45a29a9_table_1.jpg" width="1323" height="503"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7) 2016. 5. 23.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전반기 예비군 훈련(8시간)이 실시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 2반에서 2회, 3반에서 1회 총 3회 9시간을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였고, 자율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강의실에 나와 자율학습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다. C대학교 학칙은 수업을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업의 형태로 '자율학습'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E 수업과 관련하여 C대학교에 제출한 강의계획서에도 '강의식, 토론식, 팀활동식, 세미나식' 수업만이 수업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자율학습'은 수업의 방법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 수업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담당교수가 강의실 등 정하여진 장소에 나와 학생에게 일정한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으로부터 의견·질문을 받거나,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단지 반장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강의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시하고, 강의실에 직접 나와 자율학습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것은 C대학교의 학칙이나 강의계획서에서 정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자율학습을 실시한 이후 E 2반에서 2시간, E 3반에서 1시간 각 보 강수업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C대학교 수업관리 규정 제8조는"실질수업이 반드시 15주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담당교수로 하여금 일정 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게 함으로써, 수업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업의 충실화를 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순히 수업을 실시한 주가 15주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수업시간이 15주에 이르러야 하는바, 원고가 총 9시간을 자율학습으로 진행하고 보강수업을 3시간만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업시간에 6시간의 결손이 발생한 이상, 원고가 15주의 수업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는 3시간의 수업에서 1시간의 각 보강수업을 실시한 것이 단축수업에 해당하므로 수업일수를 모두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강수업을 단축수업이라고 보더라도 6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수업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강의나 과제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수업결손으로 인한 수업관리 규정의 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3) C대학교 수업관리 규정에 의하면, 교수가 공·사적인 이유로 결강이나 휴강을 한 경우에는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교무연구처장에게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E 수업을 3회 휴강하면서도 보강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수업관리 규정이 정하는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적정한 수업시간의 확보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강의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교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C대학교 총장은 2016학년도 1학기 시작 무렵 각 과에 결손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결강이나 보 강시 결·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 없이 2016학년도 1학기 E 수업에서 6시간을 결손하였고, 보강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C대학교의 수업관리 규정이 정하고 있는 휴강시 취해야 하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던바, 이는 교원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의 사유가 된다[수업결손으로 인한 규정 위반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나(이 사건 징계처분의 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가 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성실의무 위반만으로도 충분히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의 실시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다수 학생들의 수업참여가 곤란하여 자율학습의 실시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들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징계양정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9179">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판결</case_cite>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3, 10, 18 내지 22. 29, 30호증, 을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학년도 1학기에 E 3개 수업과 J 2개 수업을 강의하였다. E은 수강신청 인원이 134명에 이르러 이를 3개반(42명, 45명, 47명)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원고의 주당 수업시간은 총 15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14시부터 17시까지 강의)이다. (2)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 전까지 원고가 한 강의에 대한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다. <table_bc id="12_1" src="20210804/15d72354c3cabb95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99" x_position="164" y_position="371" /> (3)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5조는 재임용의 요건으로, 원고와 같은 부교수의 경우 재임용기간 이내 300점 이상의 연구실적 및 재임용기간 이내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가 백분위점수 환산 시 평균 70점 이상일 것<comment_bc id="3" />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본인 평가 점수(봉 사영역 최대점수 100점)에서 40점을 감점받았다. (4) C대학교는 2018학년도 2학기에 교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휴·보강 신청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안내하였는데, 입력마감일인 2018. 12. 28. 기준 2018학년도 2학기의 보강결과 보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외에 수업결손으로 교원을 징계한 사실은 없다. <table_bc id="13_2" src="20210804/f9ff36b34fe1a7e4_table_2.jpg" width="1335" height="116" x_position="155" y_position="530" /> (5) 타 대학교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수업결손과 관련하여 교원을 징계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table_bc id="13_3" src="20210804/f9ff36b34fe1a7e4_table_3.jpg" width="1326" height="976" x_position="161" y_position="853" /> (6) 보조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징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감경기준, 징계책임기준 및 징계가중처벌기준은 별지 각 기준 기재와 같다. <table_bc id="14_1" src="20210804/246459bdb1bc76df_table_1.jpg" width="1323" height="847" x_position="164" y_position="371"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기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을 하였던바,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직무상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2016학년도 1학기에 총 225시간(= 15시간/주 × 15주)의 강의를 하였던바 수업결손의 비율이 불과 2.66%(= 6시간/225 시간 × 100%)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업결손의 비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한 것은, 3회 총 9시간의 자율학습을 실시하고도 3회 총 3시간의 보강수업만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임의로 결강 또는 휴강을 하고도 아무런 보강을 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와 비교할 때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과실도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C대학교의 2018. 12. 28. 기준 2018학년도 2학기의 보강결과 보고내역에 의하면, 총 1,898건의 휴강 중 보강을 실시하였다고 그 결과를 입력한 내역은 1,264건에 불과하고, 33.4%에 이르는 634건에 대해서는 보강결과가 입력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외에는 보강 미실시나 보강결과 미입력을 이유로 하여 교원에 대하여 징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하여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하고, 보강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타 대학교가 수업결손과 관련하여 교원을 징계한 내역을 보더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경고나 주의에 그쳤던바, 원고가 최초로 6시간의 수업결손을 한 것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교원에 대한 일반적인 징계양정의 기준과 관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2016. 5. 23. C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 전반기 예비군 훈련(8시간)이 실시되었고, 당시 전공선택 과목인 E을 수강하는 D학과의 남자 학생 상당수가 그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자율학습을 진행하였던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3년 C대학교에 임용된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까지 14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매학기 상당수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강의평가에서 계속하여 8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본인 평가 점수에서 40점을 감점당하는 등 향후 재임용에서도 상당히 불이익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징계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17년 교원업적평가의 점수가 7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향후 재임용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징계처분 사실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임용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가지는 징계권의 재량범위,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원고가 2018. 5. 4.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된 특정감사 등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AA 교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정 등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 발생한 일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