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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① 정직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052025-02-03기타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5282019-04-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나.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5742024-09-25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