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5372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6-09-01 | 2016구합5372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폭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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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2014. 8. 5.부터 2015. 4. 15.까지 B부대 C 단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7. 23. 근로자에게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등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함.

- 근로자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15. 11. 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징계 사유와 양정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가 해당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 등을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판단함.

- 징계를 위한 조사가 귀국 당일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근로자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해당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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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구합53722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2014. 8. 5.부터 2015. 4. 15.까지 B부대(2007. 6. 21. 창설되어 레바논에 파견된 유엔 평화유지군 부대) C 단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구 군인사법(2015. 9. 1.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등에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다. 원고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항고를 하였는데, 그 위원회는 2015. 11. 6.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절차 위법 원고는 B부대에 근무하다가 귀국한 날(2015. 4. 15.) 정신적·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육군본부로부터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중범죄자와 같이 대우하고 조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나.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는 전투지역에 파병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원활한 임무 수행과 부대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원고가 장기간 파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원고가 파병 기간 동안 상당한 공적을 세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징계가 사건화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여 징계 사유와 양정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계 절차에서 원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 등을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징계를 위한 조사가 귀국 당일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6620">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3.경까지 부하들에게 수차례 폭언, 협박,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비위행위가 파병 기간 전반에 걸쳐 상당수 부하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 설령 원고의 말과 행동이 파병 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과 군 기강 확립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언이나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이 정당 화·합리화될 수 없다. 당시 시행되던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도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안 되고(제1항),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한다(<case_cite ref="대법원/97누18172">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B부대의 지휘관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원고가 그 지위를 망각하고 남자 부하들 앞에서 여성의 성기 등과 관련된 음담패설을 한 것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설령 이 부분을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본다. 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라.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이에 대하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등은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징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법질서 확립, 올바른 군대문화 조성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징계의 동기가 부적절하다거나 특별히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