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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례 결과 요약 - 업무상 재해로 신체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처분 다음날…
93가합182141994-11-1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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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4,510,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면역학 …
2022가합4076882024-04-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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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회원 제명 징계의 효력 및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동호회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4년 결성된 배드민턴 동호회 'C'으로, …
2022가합746792024-06-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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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개선 및 변상조치 요구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경부터 2007. 1…
2018가합1058602019-11-20횡령/배임
법원
상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무이사 감봉 및 강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2023구합537372024-06-21비위행위
법원
사장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주장을 배척하고,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식품 제조업…
2021가합5347592022-10-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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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노조위원장 선출 및 전임 변경 요청에 따른 전 노조임원 해임 및 전직 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적법하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 노조임원에 대한 해임 및 전직 명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
84누2181987-03-10무단결근/태만
법원
전 이사장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전 이사장)가 피고(조합)와 피고보조참가인(상급 조합)의 사임 강요 및 축출 행위, 부당 가압류 및 제소·응소 행위, 부당 형사고소 및 무고 행위로 …
2022가합102882023-11-1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청구: 대표이사 해임과 이사 해임의 법적 차이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기간 보수 293,020,83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포함한 총 …
2013가합923662015-09-11횡령/배임
법원
조합장 직무정지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무정지 6개월 징계의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8.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함. - 2016. …
2017가합2972018-04-27비위행위
법원
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2015가합34282016-11-18업무능력부족
법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억 8천만 원, 원고 B에게 2억 6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2018가합5051952019-04-26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합자회사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3가단697522025-02-1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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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하자 부존재, 실체적 하자 일부 인정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의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109922019-10-17횡령/배임
법원
P기관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복무규정 위반 등 비위행위 인정 및 절차적 하자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P기관장 해임 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P기관…
2023구합768152024-11-22직장내괴롭힘
법원
연구원 원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시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21. 10. …
2022가합233842024-10-24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외모 지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직무정…
2023가합2035462024-09-0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렌터카 사고 손해배상 공제사업을…
2021가합1074882022-10-27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로자는 4명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경남2021부해3342021-11-04근로자성 분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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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0가합115423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
2020가합1154232021-10-01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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