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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법인 정관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시기),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5조(임…
부산2022부해4702023-01-31근로자성 분쟁
기각
법원
임원 보직 변경 및 급여 삭감의 효력,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983,030원과 퇴직금 540,026,250원을 포함한 총 571,009,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5가합1037192016-07-20전보/인사이동
법원
지방공기업 상임이사 임기 단축의 효력 및 미지급 보수 청구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기를 달리 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임…
2017나502042017-08-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
2020가합678712022-11-15기타
법원
지역금고 이사장 당선인의 임원 결격사유 유무 및 당선 결정의 효력 다툼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이사장 당선인에 대한 임원 결격사유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법에…
2023가합103522024-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상 '적대적 인수합병 등'의 해석 및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1.부터…
2015가합1094862016-04-22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초심유지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 부사장 등 임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회사 임원의 계정으로 무단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기밀정…
중앙2017부해7432017-09-28기타
초심유지
법원
협동조합 임원 해임 및 선임 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 및 참가인들에 대한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전주지역 0승무 조합원의 복리증진…
2019나124092020-03-26기타
법원
임원의 근로자성 및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및 예비적 청구(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
2016가합5506272017-07-14전보/인사이동
법원
조합 전무 및 직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법에 의해 설립된 F조합이고, 피고 …
2017가합1001002018-06-22횡령/배임
법원
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지급물 반환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에 따른 손해배상)와 예비적 청구(이사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
2021나20314442022-08-19업무능력부족
법원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임원의 근로자성 및 보수 청구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가단309192014-09-26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임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근로자성, 징계사유, 징계양정, 절차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
2017구합883362018-05-03횡령/배임
법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4개 부문을 주력으…
2014가합162152014-11-21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이메일 발송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7가합5437322018-07-20업무능력부족
법원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중복소송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들이 제기한 해임명령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하며,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중…
2020누386782020-10-16전보/인사이동
법원
다국적기업 종속회사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사실관계 - 피…
2012나527952012-12-21업무능력부족
법원
회생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및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공익채권 주장)는 각하함. - 원고의 회생채권은 1,521,369원임을 확정함. -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회생채권 주장 중 일…
2015나20628672016-10-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및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2018. 1. 28. 개최한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원고를 임원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8. 2. 27. 실시한 7선거구 동별 대표…
2019가합1932019-11-12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21. 설립된 금…
2016구합1016302016-12-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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