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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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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31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군희 변론종결: …
2023구합2031142024-07-0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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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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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도 과중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
2021구합612082022-02-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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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고용계약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사)와 피고(병원 운영자) 사이의 약정은 고용계약으로 인정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지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음. -…
2021나52303(본소),2021나52310(반소)2022-07-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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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2025고단39682025-11-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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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
2022가합546222023-09-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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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관련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총 8,028,506원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9나3064802019-10-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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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금융약정 체결 당시 금융 리스크에 대한…
2024누415352025-05-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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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조업체 'C'의 대표로서 …
2022고단12992023-06-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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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조oo에게 5,348,570원, 원고 이oo에게 11,142,856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
2012가단88402012-10-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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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
2023구합591932024-07-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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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부당해고 또는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7. 1. 개인사업 부문의 조직을 개…
2013가단518792015-03-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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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영계약 해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상당액 지급)와 예비적 청구(CEO 경영계약 해지 부당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 모두…
2017가합5804102019-01-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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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업무상배임죄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F 채용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이거나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
2014노23532015-01-1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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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을 학교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며, 피고가 유니에스(병 주식회사)를 통해 원고에게 통보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해고에…
2012나593762013-03-13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2017나1155362018-12-05수습해고
법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기준법상 및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38, 39, 40의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원고 41의 청구는 인용함…
2009나1121162011-08-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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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24017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3. C 4.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
2020가합240172022-10-2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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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 2020누475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재단 소송대리인…
2020누475662021-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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