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2009부노1832009-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한 이후 사용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2011부해2192011-05-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을 가진 협력업체가 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장도급이 아니며,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중노위2004부노173,2004부해758,2004부해10062005-07-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동일한 직…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4832023-11-07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시설관리 사업자로 재선정되어 건물의 시설관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건물 소속 근로자들 전원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나, 이 사직서는 사용자가 건물의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4622023-1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사용자1과는 별개로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와 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02020-05-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계약 해지 및 부정수급액 환수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6구합792742017-08-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시멘트 제조업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B, C, D, E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2016-1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