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을 가진 협력업체가 본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장도급이 아니며,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1.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2004부노173·부해758, 2004부해1006】의 재심신청인 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03.6.3. ○○기전에 입사하여 ○○자동차(주) ○○공장내 자동차조립공정에서 근무하던 중 2004.7.16.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며, ○○기전과 ○○자동차(주) 간에 체결한 조립공정의 도급계약은 위장도급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므로 도급회사인 ○○자동차(주)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2004부노173·부해758】의 재심피신청인 김○○(○○기전 대표, 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은 ○○자동차(주) ○○공장내에서 자동차조립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