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5가합516521,2016가합13852(병합) 판결 임금,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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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16521 임금 2016가합13852(병합) 근로자지위 확인 등 원고: 별지 1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내지 5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원고: 53, 5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김승휘, 류재율 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종수, 이병한, 기영석, 박성기, 조소희, 김동욱 변론종결: 2016. 10. 11.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원고 B, C, D, E의 소 중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가. 원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의 근로자지 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BC, B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C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C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BB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 BB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 B, C, D, E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나머지 원고들의 모든 주위적 청구 및 원고 B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비용 중 원고 BC, B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 BC, BB가, 나머지는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삼척시 소재 BD, BE, BF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BG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로 제조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4. 11. 25.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BH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면서, 2010. 6.경부터 생산이 개시된 BE광구(CA)의 소유권을 BH에 현물 출자하여, BH로 하여금 BE광구에서 석회석 채광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3) 주식회사 BI(이하 'BI'이라 한다)은 BH로부터 BE광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