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108688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0-25 | 2015가합10868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무단결근/태만관련 태그결근 징계 판결무단이탈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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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F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 근로자들에게 내린 무기한 작업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조합과 피고 H(분회장)은 각자 근로자들에게 원직 복직 시까지 월 3,936,500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며,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이고, 피고 H은 2015년 당시 G분회 분회장임.

- 근로자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G분회의 분회원임.

- 근로자들은 2015. 7. 19. 피고 H에 대한 불신임 결의문에 서명을 받았고, 2015. 7. 20. 이를 피고 H에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함.

- 피고 조합은 2015. 7. 22. 근로자 A, B, C, D에게, 2015. 8. 21. 원고 E에게 '분회 비방 및 선동'을 이유로 무기한 작업정지 처분을 내림.

- 2015. 8. 20. 근로자 A, B, C, D에게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림.

- 2015. 10. 29. 근로자들에게 '출근정지(무기한 작업정지)'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 주체

- 쟁점: 피고 조합 G분회가 징계 처분의 주체인지, 아니면 피고 조합이 징계 처분의 주체인지.

- 법리: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주체는 피고 조합이고,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에 불과함.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이상 하역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징계 처분의 주체는 피고 조합으로 볼 수 있음.

- 판단: 피고 H이 피고 조합 G분회의 명의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으로 보아 피고 조합이 징계의 주체라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 조합 G분회가 징계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피고 조합 G분회, H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됨.

징계 처분의 절차적 하자

- 쟁점: 징계 처분 시 운영위원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은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징계가 조합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규약에서 경미한 징계에도 운영위원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운영세칙에도 '규약 제57조에 준하여 징계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운영세칙 제15조 제1항을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징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규약에 반하여 부당함.

- 판단: 운영세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도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함. 피고 조합이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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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가합108688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2.B 3. C 4.D 5. E 피고: 1. F노동조합 G분회 2. F노동조합 3. H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0. 25.

주문

1. 피고 F노동조합이 2015. 7. 22. 원고 A, B, C, D에 대하여 한, 2015. 8.21. 원고 E에 대하여 한 각 무기한 작업정지처분, 2015. 8.20. 원고 A, B, C, D에 대하여 한 각 자격정지처분, 2015.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출근정지(무기한 작업정지)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F노동조합, H은 각자 원고 A, B, C, D에게 2015. 7. 23. 부터, 원고 E에게 2015. 8. 22.부터 각 원고들이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월 3,936,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F노동조합 G분회에 대한 청구, 피고 F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H에 대한 주위적 청구,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노동조합 G분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노동조합,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 위 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이고, 피고 조합 G분회는 피고 조합 규약 제38조의1에 의해 설치된 피고 조합의 하부단체이며, 피고 H은 2015. 당시 피고 조합 G분회의 분회장이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피고 조합 G분회의 분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