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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교사 인터넷 게시판 명예훼손 및 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여자중…2013고단3765,2014고단1143(병합)2015-05-28비위행위
- 법원부실공사 폭로 협박을 통한 공동공갈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2020고단3109,2021고단3122(병합)2023-02-08비위행위
- 법원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2017고단383,2017고단2664(병합),2017고단2764(병합)2018-08-30비위행위
- 법원단체협약상 '정직사원'의 의미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법인이며…2011구합410382012-08-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