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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3개월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점…기각서울2023부해37322024-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8. 11.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회 …기각부산2024부해1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는 채용공고문의 형태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문의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과 급여를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고용조건이 일용근로계약에 가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4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2. 6. 27.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휴직사유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휴직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902024-02-21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2023. 1. 1.∼2023. 6. 30.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3. 6. 30. 자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자신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02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해고를 취소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을 2023…기각서울2023부해37542024-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 입사 이후 총 6회에 걸쳐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24년도에도 근로자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감리원 5명 모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0652024-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기간제 여성 직원 머리에 물을 부어 머리부터 상의와 하의를 젖게 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기각경기2023부해39942024-02-1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1개월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 또는 작업구간의 종료, 원수급인의 공사중단 등의 사정…기각충남2023부해10862024-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732024-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1년 단위’ 또는 '특정한 기간을 명시’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과 3개…기각전남2023부해8892024-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사용자1은 근로자를 면접하고 채용 불합격을 통지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② 사용자2는 관리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기각서울2023부해3721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유무근로자의 계약갱신현황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① 동료와의 폭행, 경비관리부장의 지시불이행, 욕설 등으로 인해 같은 해 7. 1. 강…기각경기2023부해4000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을 특정하고 있을 뿐, 만료일에 대해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근을 지속한 점에 비춰 일용근로자로…기각경기2023부해3948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