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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oo시 보건소에서 2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기간제근로자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기각경남2024부해15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기각경기2024부해88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들 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2023. 9. 1.부터 2023. 9. 27.까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나. 해고가 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11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이 서명한 사…기각경기2024부해31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공백기 없이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점, 사용자가 면접전형을 시행한 것은 2022년 공개채용 시 뿐으로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점, 3차 …인정 (구제)강원2024부해3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다수의 고령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기각경기2024부해25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된 후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재취업 희망 의사를 표현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근로자는 재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기각경북2024부해19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이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7호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1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계약해지가 해고인지 여부전임자 복직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에 해당함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기각서울2024부해28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형식상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을 한 달 단위로 한 것은 건설공사의 특성상 다수의 현장 근로자 관리의 편의를 기하기 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43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제1조제2항에는 “소속된 팀의 담당…기각경기2024부해27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이어져 현장에서 1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소장이 2023. 12. 29. 나이가 많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기각경기2024부해552024-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기각경남2024부해82024-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와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 사무에 대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기각전남2024부해12024-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기각경기2023부해40052024-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기각서울2023부해3819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입사 이후 3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4회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사용자는 갱신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818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기간제 근로자인지①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이 2023. 10. 26.∼11. 25. 1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기각서울2023부해3813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기각서울2024부해1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