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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76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소멸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2. 12. 5.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2. 12. 5.부터 2022. 12. 31.까…기각서울2024부해80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모두 2021년과 2023년에 각각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각 시점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인정 (구제)강원2024부해8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9조제1항, 제3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한 날로부터 6개월(종료는 월말…기각인천2024부해142024-03-0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일용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현장에 필요한 총원을 다○인력에 요구하면 다○인력에서 근…기각인천2024부해21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이나 절차,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최근 3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한 근로자는 8명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갱신 관행이…기각서울2024부해66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서도 센터장이 직원으로 구분되어 …기각부산2024부해13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 횟수…기각부산2024부해432024-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변경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와 관련하여 인적 사항에 더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근로계약 종료일, 사직 일자,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한 점, 10. 6. 변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0일 정도지나 10. …기각제주2024부해13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실제로 이 사건 감봉 3월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봉에 따른 임금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기각강원2024부해5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등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② 전문위원을 제외한 근로자들 중 본부장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갱신…기각경기2024부해92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즉시 출근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보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출근명령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인정 (구제)경남2023부해684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고용승계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간담회에서 고용승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발언하거나 근로자들과 면담할 때 스스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은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승계하는 등 근로자에게는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 중에라도 “을”의 담당업무 및 공종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발주처 또는 원청사의 공사중지 명령,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기각경기2023부해3815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를 포함한 종전 경비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8명 중 6명을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볼 때, 사용자1은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사…일부인정경기2024부해38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일부 일용근로자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실질을 보았을 때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다.2. 해고가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392024-0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30.까지로 정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7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기각경북2024부해22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와 상용직, 보조직 근무성적평가계획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성적평정결과…기각경북2024부해3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22024-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