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채용공고와 상용직, 보조직 근무성적평가계획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다른 근로자들 역시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고용 여부를 결정받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근무성적평정표상 최종 점수가 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