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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42022-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는 부당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인정 (구제)경남2022부해402022-03-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1. 12. 31.로 명시된 점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계약이 갱…일부인정서울2022부해1372022-03-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제1노조 지부장들에 대해 사원서비스센터장 직무를 부여한 것은 2010년 말경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제1노조 지부장들은 지부장 선출과 동시에 별도 인사발령 없…초심유지중앙2022부노92022-03-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유효하게 체결된…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52022-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와 직제·인사·보수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고, 근무평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2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배치전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여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기각울산2022부해142022-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전보(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는 정당하고, 이 사건 전보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기각경남2022부해332022-03-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해: 기각, 부노: 일부인정 쟁점: 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운송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면허권만을 인수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기각강원2022부해152022-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및 안전관리 확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출퇴근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2022-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02022-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한 것(이 사건 공고)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공고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와 제14조의7에서 정한 …초심유지중앙2022부노12022-03-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시간면제제도가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활동 내역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을…인정 (구제)충남2022부노22022-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년 후 촉탁직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제35조는 정년 도과자들을 촉탁직으로 반드시 2년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이외에 정년 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할 의무나 절차 또는 정년 도래한 근로자…기각경북2022부해182022-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보직해임은 그 성질상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판단되고, 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초심취소중앙2022부해522022-03-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1)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체 규정에 채용, 평가, 재계약 절차 등이 명시되고, 달리 기간의 정함 형식적이라고 반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412022-03-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