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시간면제제도가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활동 내역 통보 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활동 내역을 더 상세하게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조합 간부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 단체협약 위반으로 기소 송치한 점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2. 회사밴드에 노동조합 비방글을 게시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전 직원이 가입해 있는 회사밴드에 사용자가 2021. 12. 7. ‘조직의 위계질서가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