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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위임전결기준상 출장·휴가 및 업무분장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상급자에 있고, 근무성적상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은 상급자에게 귀속된 3급 차장의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조68107-2562003-06-02
• 행정해석

  기존 공사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되어 기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수주 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추가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산안(건안)68307-101732001-05-04
• 행정해석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보상6602-1671995-07-25
• 행정해석

  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보노정1452.5-133401963-08-01
• 행정해석

  직업소개소에서 경리업무 근무 경력으로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고용서비스정책과-13332018-03-08
• 행정해석

  1.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2.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근로기준정책과-17242015-04-28
• 행정해석

  1.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의 공정방송위원회 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2.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2572010-07-29
• 행정해석

  휴식시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 시설물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가 아니라면 업무외재해에 해당한다

  요양0509-961996-02-16
• 행정해석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811-86041980-04-10
• 행정해석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근로개선정책과-24482014-04-22
• 행정해석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

  요양부-3592014-01-06
• 행정해석

  월급직 임원은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된다.

  안정68307-2032001-03-23
• 행정해석

  대자보 부착 및 리본패용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의 위반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32281-97371989-07-01
• 행정해석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

  근지1455-97171970-10-14
• 행정해석

  비조합원은 쟁의기간 중에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을 반출할 수 있고, 여기에 조합원들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노사32281-196081970-01-01
• 행정해석

  ‘경기○○대학’을 운영한 것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차별개선과-1552014-01-28
• 행정해석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근로개선정책과-10642011-05-02
• 행정해석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과-19832010-11-16
• 행정해석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로부터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9462007-07-20
• 행정해석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시 지정한계에 포함된다고 사료된다.

  산업보건환경팀-1679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