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득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노노정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1개의 노동조합이 2개의 조합으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신규설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노정노1452.5-3621963-10-12
- 행정해석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1455.6-2311963-10-0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661963-09-30
- 행정해석전화교환업무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한 유지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981963-09-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노노정1452.5-1931963-09-25
- 행정해석임원선거에 있어 노조규약에 의해 총다수 득표자순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노노정1452.5-511963-09-11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기관장은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5741963-08-22
- 행정해석근로시간중 노조회의를 할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보노정1452.5-145731963-08-22
- 행정해석분회가 지부로 승격된 경우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서도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0191963-08-20
- 행정해석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01351963-08-18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보노정1452.5-142051963-08-14
- 행정해석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노정1452-136851963-08-07
- 행정해석쟁의기간중에 플래카드의 게양은 업무의 정상적 저해성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는 아니나, 이 경우 사업장의 건물이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33401963-08-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보노기1455.9-131821963-08-01
- 행정해석업무상의 전화를 마친 직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다보노기6-117431963-07-09
- 행정해석조합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19421963-07-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