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조합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조합임원 중에서 조합 업무에만 전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두었을 경우 그 기간중의 신분, 대우 등의 문제도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소정의 근로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는 그 한도내에서 소멸됨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자에게 소정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도 이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간접적 원인을 조성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 등이 법 제39조 제4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호)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사용관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