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므로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법의 개정을 요구조건으로 하는 쟁의의 적법 여부.

노동쟁의의 구체사항은 대사용자 관계에 있어 실현 가능한 노동조건 등의 노동관계에 관한 것으로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므로 법의 개ㆍ폐 입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으로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