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은 노조 각급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된다

조합규약 제16조에서 대의원회는 대회일 2주일전에 소집 공고토록 되어 있고 선거규칙에서는 10일전까지 선거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부대회분회총회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전국대의원회는 그 규약(제16조 대회일 2주일전에 소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거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당해 노동조합의 산하지부 및 분회 등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회의 소집의 공고기간을 규약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이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나 규약 제16조가 지부 등의 회의소집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 아닌 이상 지부대회도 법규정에 따라 15일전에 소집공고하여야 함.

위 선거규칙은 노동조합의 각급 임원의 선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부ㆍ분회 등에도 적용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