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기간중에 유인물 배포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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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단합과 권익을 쟁취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할 경우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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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기간중에 노동조합이 단합과 권익을 쟁취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쟁의행위라고 해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