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81964-02-20
- 행정해석동일 티켓제에 의한 임원선거를 다시 하고자 할 경우 그 입후보팀의 구성은 상호간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노정노1452.5-4611964-02-07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쟁의기간중에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위해에 관계되는 안전장치와 이와 관련있는 시설을 말한다노노정1452.5-3281964-01-31
- 행정해석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 및 인사, 급여, 관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자는 사용자이다법무법801-13761964-01-30
- 행정해석피케팅은 평화적 설득의 도를 넘을 수 없으며, 파업 중에 종업원이 임시로 타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노정노1452-3471964-01-28
- 행정해석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정노1452.5-3491964-01-28
- 행정해석노동조합지부가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명칭을 가지고 노동쟁의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3481964-01-27
- 행정해석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하는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의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로 통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노동부예규41964-01-27
- 행정해석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3041964-01-27
- 행정해석특별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은 당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둘 수 있다노정노1452.5-10461963-12-20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약을 이유로 비노조원에 대해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정노1452.5-9831963-12-14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도 규약에 의거 운영됨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산하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세칙을 따로 두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노정1452.5-9791963-12-12
- 행정해석기존노조에 대한 신설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을 것,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노정노1452.5-8861963-1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로 해고예고를 이행치 아니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법무법810-8071963-11-13
- 행정해석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에 대하여 별단의 사유가 없다면 조합본부는 인준을 거부할 수 없다노정노1452.5-5641963-11-06
- 행정해석조합규약에서 사용자의 변경을 해산사유로 정한 것이라면 사유발생과 동시에 그 조합은 해산된다.노노정1452.5-4131963-10-16
- 행정해석조합이 회계규정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르도록 지시할 수 없다노정노1452.5-4151963-10-16
- 행정해석임원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 사표수리는 규약에 규정이 없는 한 거수로 해도 무방하다노노정1452.5-3511963-10-12
- 행정해석임원선거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득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노노정1452.5-362196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