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서에 서명날인 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냉각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의 알선으로 쟁의당사자 쌍방이 알선서에 각각 서명날인을 하였으나 수일이 경과한 후 조합측에서 파업돌입의 통고를 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적법여부.

노동쟁의사건에 관하여 관계노동위원회에 의한 알선이 성립되어 쟁의당사자가 알선서에 서명날인하였다면 당해 노동쟁의 사건은 종결한 것인 바 이 경우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한 주체적인 정황은 명백히 알 수 없으나

당해 알선서(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의 이행에 관하여 새로운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이행을 요구하든지 또는 이를 노동쟁의로서 다시 신고하여 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