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지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연합단체노조는 그 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쟁의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갑광업소 종업원이 전국광산노조 조합원이 되어 그 산하단체로서 조직한 지부가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지부 명의로서는 노동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나(노동조합법 제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이 경우 갑 광업소 종업원을 자기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광산노동조합은 규약내용에 따라 자기 산하조합원의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귀사를 상대로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여 그 당사자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