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노조에 대한 신설노조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존노조가 정상 운영되고 있을 것,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철도 종사자로 구성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별개로 전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을 설립신고한 것이 기존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내에 있어서, 이에 대립되어 설립되는 제2노조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부칙 제5조)에 해당되어 동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서 취급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당해 구체적인 사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 첫째로 기존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 둘째로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할 것의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동법 제3조 단서 제5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부칙 제5조)를 적용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