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10.16
노정노1452.5-415
조합이 회계규정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르도록 지시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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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이 자체 회계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르도록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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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경리 상황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체 회계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규칙이 없는 경우에도 예산회계법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