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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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표제출이 없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수령하고 고용보험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사직의사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73및99부해2711999-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사직서 제출 후 수리시까지 명시적으로 사직철회 의사를 밝힌바가 없었다면 사직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1451999-07-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서를 수리될 때까지 사직철회의사를 밝힌 바 없고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이다기각중노위99부해2801999-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한 사직서 수리의 효력은 인정된다중노위99부해1101999-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관리 위수탁을 받은 업체가 계약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등에 대한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선별적으로 채용하였다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191999-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류상으로만 다른 계열사로 소속을 변경한 후 동일한 장소, 동일업무를 하면서 변경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변경전 대표를 사용자로 본 사례기각중노위98부해6491999-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M&A로 영업권의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만이 고용승계 대상이고, 이전에 해고된 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고용승계 대상이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6751999-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감독관청인 구청에서 여자를 이유로 해고지시가 없음에도 속여서 사표를 제출케 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01999-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5731999-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경위가 사기ㆍ강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스스로 자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6411999-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희망퇴직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서 무효를 주장한바 없고 위로금 반환의사표시도 없었다면 희망퇴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5411999-0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조건 저하변경 전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저하변경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위계나 강요에 의해 사직케 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해5961999-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해갔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851999-02-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