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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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임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면제 여부노정노1452-51781966-10-17
- 행정해석공고한 회의 장소를 하루전에 변경한 공고는 효력이 없다법무810-237601966-10-15
- 행정해석규약에 부장 이상이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비노조원을 부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노정노1452-50521966-10-10
- 행정해석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9-48091966-09-26
- 행정해석국가산하기관인 연초제조창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노직산45941966-09-16
- 행정해석철도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지 않는 한 타 작업원으로 대체하여 화물의 적하작업을 시킬 수 없다법무법810-210501966-09-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별정직에서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법810-192831966-08-26
- 행정해석실비변상적인 작업도구의 사용손실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노정근1455.9-40711966-08-22
- 행정해석공사의 법정관리중 퇴직자는 회사정리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이 동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범위에 속한다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노정근1455.9-38991966-08-10
- 행정해석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에 갈음한 거증방법이 합리적이라면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노직산38801966-08-10
- 행정해석대의원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노정노1452.5-36581966-07-29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제41호1966-07-15
- 행정해석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노동부예규411966-07-15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위원장이 직무상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수임자는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권한을 제3자에게 복위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노정노1452.5-29891966-06-28
- 행정해석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수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하여 계산하되, 그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어야 한다노정근1455-31811966-06-2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쟁의기간중"이라 하면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이다노정노1452-27791966-06-15
- 행정해석정기화물 자동차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원의 업무는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과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정노1452.5-27791966-06-15
- 행정해석더이상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를 종결한다노직산2700196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