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

취업규칙에 "여자 종업원이 결혼하면 자동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면 본조 균등처우에 위배되는 것인지.

단, 채용관리규정에 여종업원의 채용은 미혼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의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채용 후의 문제이고 채용전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므로 미혼자만을 채용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여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일단 채용된 후에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결혼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여자종업원의 결혼을 이유로 하여 자연퇴직된다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규정하여도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근로기준법 제6조) 및 동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동법 제2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임.